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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강남 반라 시위 처벌안한다고 News

형법 제245조에 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것이 아닌가 봅니다

타인에게 부끄러움을 일으키거나 불쾌감을 주는 수준이 아닌거라는 의미이죠


타인에게 불괘감을 주는 안주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먹구구식이란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같은 사례에 관해선 처벌을 안할지는 두고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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